강기훈을 기억해 주세요!

며칠 전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강기훈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기훈.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강기훈은 동료의 분실 자살을 방조하고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뤘습니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필적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의 재심 권고로 2009년 서울 고법에서 재심 청구를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나 2012년 9월, 무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입니다. 유대인 장교 드레퓌스가 필적 때문에 반역죄로 몰려 종신형을 선고 받자 '에밀 졸라'등 당대 지식인들이 옹호하고 나섰던 것과 비유되어 강기훈씨는 '한국의 드레퓌스'로 불립니다.

시사매거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의혹, 양쪽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서울고법에서 받아드린 재심청구를 3년이 넘은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기훈씨는 '암에 걸린 자신이 죽기만 바란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독립된 기관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부담스런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자주해 왔습니다. 강기훈씨 사건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들은 강기훈씨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저지른 검사들은 모두 승승장구, 영전에 영전을 거듭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선 캠프에 대부분 모여있습니다. 만약 "협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건 조작 조작 검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심의 재개를 하지 못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협박근혜를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강기훈 지킴이
• 진실조사위 보고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pdf